1. 기획재정부의 역사
기획재정부의 시작은 1948년 탄생한 재무부와 1961년 생긴 경제기획원입니다. 재무부는 세제, 국고, 금융, 통화, 외환 등의 정책을 담당했었고, 경제기획원에서는 예산과 경제 개발 계획 수립과 같은 업무를 맡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1994년에는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이 합쳐져 재정경제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라는 아주 커다란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되었고, 정부의 경제 조직을 보다 세분화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라는 두 개의 기관으로 다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에 세계 경제의 커다란 흐름에 따라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나라 살림과 세제 및 재정 정책 등을 전반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시각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다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이어 2013년에 기획재정부는 부총리 부처로 지위가 오르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부총리 직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무위원 서열 1위 장관으로서 국무총리 공석시 직무를 대행합니다.
현재 기획재정부 산하에는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과 같은 청이 있으며, 기획재정부 안에는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경제구조개혁국, 미래전략국, 국제금융국, 개발금융국, 대외경제국, 국고국, 재정정책국, 재정관리국, 공공정책국과 같은 여러 부서가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 기획재정부가 하는 일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는 매우 방대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한 중, 장기적인 경제 정책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연차별 경제 정책 방향을 수립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경제 정책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에게 걷은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효율적으로 꾸리고, 나라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들이 튼튼하게 운영되도록 감독하고 관리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국채를 발행하는 것도 기획재정부의 역할입니다. '경제'라는 분야는 다른 나라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대내외 경제 동향과 국제 금융 시장의 동향을 분석하여 외환 시장의 안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국제기구, 경제 협력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업무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업무를 크게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 정책 및 세금 정책: 기획재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방향을 세우고, 그에 따라 연도별로 어떠한 경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합니다. 또한 경제 정책을 바탕으로 조세 관련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여 국세청, 관세청 등에서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조세 제도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걷은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일을 합니다. 나라 살림을 꾸리기 위해 재원을 배분하고, 배분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예산 사용으로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 나라 살림 관리: 기획재정부는 나라의 재산을 관리하고 나라 살림이 안정적 운영되도록 뒷받침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고, 국유 재산, 정부의 회계 그리고 국가 채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을 세우고 관리합니다.
- 공공기관 경영 관리: 기획재정부는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투명하게 경영될 수 있도록 경영 평가나 관리 감독을 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하기도 합니다.
- 국제기구 협력: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 세계의 여러 경제 협력체 및 경제 관련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경제 영토를 넓히는데 힘씁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외환과 국제 금융에 관한 정책을 세워 이를 관리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