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 의미와 역할, 구성

1. 행정의 의미와 행정부

행정(行政)이란 정치나 사무를 행하는 것, 즉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국가 작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을 행정부라고 합니다. 행정부는 입법, 행정, 사법과 같은 국가의 삼권 중 행정권을 행사합니다. 흔히 행정부를 ‘정부’라고 부릅니다.

2. 행정부의 구성

우리나라의 행정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총리, 행정 각부, 국무 회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의 일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국무 회의를 주재합니다.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도와 행정 각부를 관리하며, 국무 회의의 부의장 역할을 담당합니다.
국무 회의: 국무 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 각부의 장관을 비롯한 국무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국무 회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으로, 정부의 정책들을 시행하기에 앞서 정책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국무 위원은 국무 총리의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행정 각부: 행정 각부는 장관과 차관 그리고 많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2-1. 행정부의 부, 처, 청

부: 행정 각부에서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9개 부가 있습니다.
처: 국무총리 아래에 설치된 기관으로서 여러 부에 걸쳐 있는 역할을 통합적으로 수행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3개 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독립적인 수사 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대통령경호처가 있습니다.
청: 특정 분야의 업무를 전문적,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부의 하부 조직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우주항공청, 재외동포청, 경찰청, 법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등 20개의 청이 있습니다.

3. 행정부의 역할

행정부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법률 집행: 행정부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집행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부는 법률에 따라 다양한 시행령과 같은 행정 명령과 규칙 등을 제정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지하여 국민들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정책 수립 및 실행: 행정부는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합니다. 행정부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와 협의하여 법률을 제정 혹은 개정합니다. 이후 행정부는 해당 법률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행하며, 그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합니다.
예산 집행: 행정부는 국가의 예산을 집행하여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가의 경제 발전과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킵니다.
국제 협력: 행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의 안보와 경제 발전을 도모합니다. 국제기구에 참여하고, 여러 국가와 외교적인 협상을 진행하며, 전 지구적인 문제 해결에도 참여합니다.
재난 대응: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자연재해 등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공공 서비스 제공: 국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육, 보건, 교통, 통신 등의 분야에서 국민에게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오늘날 행정부의 중요성

행정부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일, 예산을 집행하는 일, 국민을 보호하는 일 그리고 각종 공공시설을 만들고 관리하는 일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안전, 교육 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행정부의 역할은 점차 더욱 커지고 중요해지고 있으며, 그 전문성도 더욱 높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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